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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2549 · 제22대☆ 팔로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제안일
2026.11.06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유용원,강명구,이헌승,고동진,성일종,김종양,서천호,조승환,윤용근,강승규,김소희,김태규,나경원,박준태,김재섭,송석준,최보윤,엄태영,이소희,최수진,주호영,권영세,박대출,임종득,윤영석,조배숙,김정재,이진숙,김선교,배준영,이달희,김기현,박충권,송언석,이철규,강민국,백종헌,최형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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