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자를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입법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현행 법률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현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세종, 제주 등 컵보증금제 시행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1회용컵이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으로 편입될 경우 재활용분담금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가중되는 기업부담은 없음. . 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제품ㆍ포장재 제조업자 외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