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래정보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시점과 주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시점 사이에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과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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