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년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세이연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인상 제한, 고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의 과세이연 요건은 학교법인이 이를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음. 특히, 저수익 자산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를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저수익 자산을 그대로 보유해야 하는 불합리가 초래되고, 토지등은 그 특성상 1년이라는 대체취득 시한은 충분하지 않으며, 3년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 학교법인이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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