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