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그 보호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손해로, 5ㆍ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사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ㆍ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5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