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보험회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실제 현장 판매 책임자인 그 대표자ㆍ상근임원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며, 그 소속으로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 신설). 라.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를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 보험사고의 접수 대행, 소액 보험금의 지급 대행, 계약조건 및 수수료에 관한 협상 등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88조의5 신설). 마.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요건 및 그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8조의6 신설). 바.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단체로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설립한 보험판매전문협회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