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권과 군 인사에 관한 동향 및 다수의 대외비 문건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행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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