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은 제54조 “공소청 직원”에 대해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대해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국가를 당사자로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청 직원”의 범죄 수사 직무를 포함하여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검찰청 전체 정원은 1만 745명이며, 이중 수사 인력이 7,000명 이상인데 반해, 신설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중 범죄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검찰청 직원의 정원을 신설된 「공소청법」에 부합하도록 줄어야 할 필요가 생겼음. 한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검찰의 검사 대 수사관의 비율을 보면, 수사관의 비중이 극히 낮거나 거의 없는 수준임. 미국 메릴랜드 주 록빌 검찰청의 경우 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에 불과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검찰청 내부에 자체적인 수사관 조직을 거의 두지 않고 있음. 특히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미국 뉴욕남부지검 및 독일 뮌헨지검조차 검사 대 비검사의 비율은 1대1 수준임. 이에 공소청 직원의 직무에 범죄 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소청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폐지된 「검찰청법」에 의해 유지되던 공소청 직원의 숫자를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소청 직원을 유지하도록 공소청 직원의 수를 규정하여, 국가의 공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