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중 약 69%에 해당하는 기업(2025년말 기준)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이는 미국 약 20%, 일본 약 36% 대비 저평가기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본질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경쟁사 또는 사모펀드 등이 공개적으로 인수 제안을 하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M▒A 제안에 대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찬성, 반대 등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논의 경과와 찬반 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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