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이월(안 제72조제1항제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 라. 초과 조세수입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그 초과 조세수입을 미래대응기금에 세입ㆍ세출 외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세계잉여금의 미래대응기금 전입(안 제90조제5항)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및 채무 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 설치 근거법률 추가(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미래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