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ㆍ인재계정으로 구분함.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ㆍ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3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금사용계획 제출(안 제14조)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