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으로 보고, 해당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의 익금 및 손금의 불산입(안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3호 신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취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도록 함. 나.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의 상향(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자회사와 그 외국자회사가 완전지배하는 다른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그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안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 신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조정(안 제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등에 대한 연간 손금산입 한도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마.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및 부칙 제1조 단서)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에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