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임.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만 용산공원은 100여 년 동안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환경적 가치가 크므로, 주택공급을 위한 활용은 공원으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유지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어서는 아니 됨. 또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대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주거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적 가치 보전, 공동체 형성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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