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민병덕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공동발의
김남근,김문수,한준호,진성준,송재봉,권향엽,박해철,허종식,박홍배,박민규,이훈기,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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