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상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능력이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자 또는 과거 운영상 문제 이력이 있는 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최고가 낙찰 위주의 선정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실, 이용요금 상승, 회비 미반환, 공공요금 체납 등 각종 운영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은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공시설로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 관리위탁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ㆍ수익허가 시 자격제한 근거 또한 부재하여 제도적 미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학교체육시설과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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