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424조제4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이라 함)들은 조작ㆍ은폐 가능성이 높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현행법 제424조에서 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그 특성상 과거사정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보니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일인 2001년 11월 25일까지만을 그 대상으로 함. 조작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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