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선거는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엄정한 절차로, 선거관리의 사소한 행정 착오도 국민의 선거권 행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ㆍ송부ㆍ보관에 관한 기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및 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ㆍ공개ㆍ재발방지 절차 등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예비 투표용지의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의 발생 시 그 사실의 공개 및 국회ㆍ감사원에 대한 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및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나. 투표용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예비 투표용지의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다.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고 발생 사실ㆍ조치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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