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18192 · 제22대☆ 팔로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
제안일
2026.04.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공동발의

전진숙,임미애,박홍배,김승원,박정현,박민규,김윤,김남근,양부남,박지혜,김현정,김문수,이강일,전용기,김남희,오세희,한준호,장철민,이수진,황운하,조계원,서영교,복기왕,이용우,송재봉,이연희,안태준,강준현,최혁진,용혜인,신장식,윤종오,김태년,한창민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멍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