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이광희,김남근,김우영,박정,김한규,민병덕,박정현,정태호,김현정,이수진,최혁진,박균택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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