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용기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민병덕,박선원,김용민,한준호,한병도,박찬대,문진석,채현일,김준혁,이기헌,김남근,박용갑,오세희,전진숙,김영배,복기왕,서미화,박상혁,조인철,문금주,백승아,박홍근,모경종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