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서천호,백종헌,김형동,박성민,김한규,이인선,복기왕,강대식,조경태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 이 법안과 연결된 공약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