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고동진,박준태,주호영,신동욱,서범수,김상훈,김석기,유용원,김정재,서천호,김예지,인요한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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