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염태영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한준호,정준호,이해식,황명선,윤종군,안태준,맹성규,김재원,문진석,김우영,민홍철,전용기,김준혁,김영진,전진숙,김주영,김원이,박정,복기왕,한민수,손명수,이용선,송기헌,이춘석,김기표,박정현,백혜련,김남희,김용만,서미화,박상혁,임미애,박홍배,이재강,신영대,김현,정춘생,이연희,조인철,차지호,김남근,한정애,신정훈,이병진,조계원,이소영
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 이 법안과 연결된 공약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